美공화, 감독대상 SIFI 은행수 줄인다…월가 규제 무력화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지난해 중간선거 압승으로 의회를 장악한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월가 규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앨러배마주)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셸비 상원의원이 공개한 초안 법령에는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형 은행들(Sifi)` 선정을 위한 자산 규모 기준을 현행 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10배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다수의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엄격한 감독·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년 시행하는 스트레트 테스트(재무 건전성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쉽게 쓰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금융회사 키 뱅크와 허팅턴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주 안에 주 상원의원이자 은행위원회 민주당원인 셔로드 브라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서신을 넣을 예정이다. 그들은 500억달러라는 규정이 전통적인 은행 모델의 균형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초 하원은 도드-프랭크법(금융규제 강화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또 공화당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보내며 정책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FT는 이로인한 잠재적 수혜자가 셸비의 측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셸비의 수석 고문이었던 마크 오스터러가 이끌고 있는 선트러스트가 자산 규모 1900억달러로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셸비와 오스터러 측은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또 다른 수혜 기업인 시티즌스파이낸셜은 셸비의 지역구인 엘리베마에 위치한 곳이다. 시티즌스파이낸셜은 로열뱅크오브스코트랜드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캐피탈원으로부터 스핀오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초안이 통과되면 연준의 은행 규제 대상은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정도로 줄어든다. 미국 외 기업으로는 도이체방크와 바클레이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