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관리 제재' 언급에…中 "비자 제한" 맞불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이 미국 관료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이유로 ‘비자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020년 7월 15일 홍콩에서 보행자들이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건 홍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AFP)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홍콩 관련 문제에서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을 한 미국 관료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홍콩 관련 문제를 이용해 중국 관리들에게 무차별적인 비자 제한을 가함으로써 중국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고 국제법 원칙과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관련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홍콩의 법치를 존중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비자 제한의 대상과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 야당 인사 45명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응해 여러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이라는 새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2020년 7월 홍콩에서 야권 단일화 예비선거를 주도했던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지난달 19일 4년 2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도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크탱크인 홍콩·마카오 연구협회의 라우 시우카이 자문위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며, 중국은 강경한 조치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끝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3월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신속히 제정한 이후 비자 제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측은 이 법이 한때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했던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에서 공개 토론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2020년 중국이 시행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캐리 람 홍콩 전 행정장관 등을 포함해 11명의 전현직 관리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