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감대…與 업종별 미세조정 검토 요청(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이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도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연일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내년 1월3일 이후에도 방역 강화조치의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확진자 감소세 전환의 초입 단계로 판단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중증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당정 협의에선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업종별 미세조정 검토 건의도 이뤄졌다.

정부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사실상 잡은 것이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화관 등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세조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혀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또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도 하루 최다인 109명이 늘어 누적 558명을 기록했다. 이에 방대본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2월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했다. 이 조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입국제한과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본도 일상회복을 위해선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고 의료체계의 여력 확충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중증 병상을 확보해 다음달 중순 가동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총 유행 규모 자체는 감소세로 전환된 초입 단계로 보이지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코로나로 실질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반전해야 유행의 위험성이 줄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률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피해업종 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손실 발생 금액에 대한 매출액 감소 심의위원회를 열면 보상하는 데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린다”며 “보상 기간까지 너무 늦기에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을 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