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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올해 4월 길병원과 우 전 수석 간 거래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용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 내역 확인을 위해 총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와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 검토한 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민 청장은 다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