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생존 차원의 핵개발 필요” 공세적 제기
과거 여권 일각에서 제한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몽준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술핵 재반입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원내대표는 물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이 공개 석상에서 핵무장을 요구한 것. 우리의 핵무장은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野 “위험천만한 발상” 강력 반발…정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
야권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당장 핵무장론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여권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