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금융투자업계 "정부 규제개혁 의지 환영..실효성은 지켜봐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효과 부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규제개혁 내용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말에 얽매여 규제 완화가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 관계자 역시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 이번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통해 시장이 활력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같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해소도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4월 NCR 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적이 있음에도 증권사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이번 규제완화 역시 중소형 업체보다는 자기자본이 많은 대형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규제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업계의 막혀있던 숨통을 틔워줬다는 점에서 호재이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좀 더 금융사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금융소비자와 접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사후적인 금융감독(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자율성보다는 컨트롤에 무게를 둔 채 금융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 해외진출, 금융상품 판매 관련 규제완화 등은 규제를 통해 허용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 자체 판단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그 피해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