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1년전 여야 빅딜…연말정산 '폭탄' 정가 강타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여야 모두 ‘13월의 공포’가 될 우려가 커진 연말정산을 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지지율 하락을 경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야당은 이를 호재로 여기며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1년 전 국회 조세소위서 여야 ‘빅딜’로 세액공제 합의

올해 연말정산 방식이 도입된 것은 1년여 전인 지난 201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하기로 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에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서민들의 세(稅)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원안을 반대했다. 다만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른 이면에는 ‘빅딜’이 자리하고 있었다.

야당은 당시 정부·여당의 세액공제 전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 등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관철시켰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도 함께 수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개입한 굵직한 합의 안에 이번 연말정산 후폭풍의 씨앗이 잉태됐던 것이다.

당시 조세소위에 있던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을 결국 합의한 것은 여야 함께였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올해 연말정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야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고 해도 당장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법 재개정안이 나온다고 해도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적용은 오는 2017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與 “세액공제 홍보 잘 안됐다”…지지율 하락세 부심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 종일 후폭풍 진화에 부심했다. 예상보다 국민적인 반발이 컸고 야당의 공세도 거셌기 때문이다. 나성린·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 당의 경제통(通)들이 총출동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다”고 밝힌 이유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현행 세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환급액이 줄어들더라도 중상층(中上層) 이상이 그 대상이고 중산층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원내 핵심관계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전과 달리 덜 걷고 덜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덜 뗀 것은 모르고 연말에 왜 안나오냐고 아우성인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이 부분을 더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이완구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의 밑바닥 정서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광범위한 조세저항이 지지율에도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여권 내부의 정서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野, ‘13월 세금폭탄’ 총공세…“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새정치연합은 호재를 만났다는 기류가 강하다.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공포’ ‘유리지갑 털기’ 등으로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설 채비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연말정산을 환급 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펑크만 더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액공제 전환은) 우리당 기재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정부·여당이 ‘담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조세재앙을 박근혜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세법 재개정 카드까지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야권 내부에서는 소득세 외에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정부의 각종 증세정책을 등에 업고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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