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해법 논의 막바지…피해자측 반대에 `반쪽짜리 토론회` 가능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 측의 참석 및 해법 수용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이미 내놓은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미 거부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라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정작 피해자 측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우려도 있다.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오른쪽)가 징용 피해자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별세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민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배상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그간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 될 수 있다. 임 대변인은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의견수렴이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인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와 외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지난달 ‘한일관계 개선 민관 대토론회’를 열고 강제동원 등 한일관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직전 일정이 취소되면서 ‘일본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의 장이 마련됐지만, 정부가 피해자들을 긍정적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빠진 것도 모자라 일본의 사과 없는 해법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측 토론회 참석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단체 중 하나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입장이 거의 정해졌다고 본다. 변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이 설사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