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또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중·일 등 12개국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상가포르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이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개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각각 분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수지 흑자 기준이 상품 외에 서비스까지 포함해 150억달러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수지 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