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겨냥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라인의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라인 이용자 51만건 보안사고를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무성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엔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강 차관의 설명이다. 강 차관은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네이버에서 입정 정리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후 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또다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日정부, 우리정보 확인요청에 “지분 매각 표현 없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난달 29일 네이버 측에도 공유했다.

그리고 실제 지난 2일 일본 총무성 실무 과장에 이어 지난 7일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까지 나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8일과 9일 기업설명회(IR)에서 잇따라 네이버를 향해 행정지도를 이유로 “지분을 팔아라”는 압박성 요구를 반복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강 차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의 해당 기업 두 곳(라인야후·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네이버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와의 면담에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일련의 과정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전략적 포인트에 대해 들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전해줬다”고 밝혔다.

정부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

그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이 건과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이버의 판단을 정말 존중해 줄 것으로 부탁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정부의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협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매각 여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네이버가 매각 여부에 대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