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함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금자금의 10%에 묶여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가 20%로 확대하는 내용과 은행과 보험사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한 것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공모펀드 거래세 폐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인하, 배당주와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부여 등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세율을 낮추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우정사업본부 주식 비중 확대가 유일하게 증시 부양을 위한 카드지만 현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애널리스트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매도 보고서가 늘었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차잔고가 늘어나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급락 현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헤지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매도 의견 보고서가 오히려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