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특례시는 환상, 저출생 정책 국가 실패"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없다.”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상진 성남시장의 말이다.

신 시장은 최근 성남시 인구 감소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인구 수 증가보다 도시 활력과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로 인한 청년 유입으로 질 높은 인력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성남시)

현재 성남시 인구수는 올해 1월 기준 91만9856명이다.

2016년 97만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96만8000여명, 2018년 95만4000여명, 2019년 94만3000여명, 2020년 94만여명, 2021년 93만1000여명, 2022년 92만3000여명, 2023년 92만여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때 수원·용인·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4번째 특례시 지정이 예상됐으나, 최근에는 화성시에 인구순위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시 인구가 줄어드는 까닭은 리모델링 진행으로 분당에서 3개 단지 입주민이 빠져나갔고, 원도심 재개발이 차차 진행되면서 타 지역 이주민이 많아졌다”고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지정되면 공무원이나 시장이 좋을 수는 있다. 정무직 부시장을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고 한다”며 “그래서 특례시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막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특례시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신감 있는 도시로 만들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각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털어놨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질의에 신 시장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애를 낳겠냐”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유럽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지만 한국은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결혼이 축복이자 행복이고, 필수라는 생각은 청소년들도 잘 안하고 있다”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정책은 사실상 국가가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난해 성남시가 한 ‘솔로몬의 선택’(미혼 청년 미팅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확대돼야 한다. 또 성남교육지원청과도 청소년 대상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