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재건축사업 비리근절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사업장의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강남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은 사업수주를 위한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번 사태는 재건축 사업이 비리 복마전임을 다시한번 증명한 것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해왔으나 개발이익환수대상이 안되다 보니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등의 비리가 항상 존재해왔다”며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에도 국토부, 서울시,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근본적인 재건축 비리 근절로는 이어지지 않고 이번 사태처럼 더욱 과감한 편법적 뇌물제공 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뇌물수수는 결국 불필요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분양가를 부풀려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주변 집값까지 상승시켜 결국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들의 자산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등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강화 등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