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지원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고교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 원아 수는 56만2000명으로 누리예산 소요액은 약 2조875억원이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409억원의 52.9%를 차지한다.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책임을 놓고 지난 정부에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이같은 갈등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못 박았다.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교육도 도입된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뒤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2018년 전면 시행을 가정, 해당 연도 전국 고교생(151만명)의 입학금·수업료(1인당 약 60만~150만원) 등을 토대로 추정한 액수다.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필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의 교부율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 교부금 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반선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