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마은혁' 보류(상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