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 논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보육료 동결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논의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가 4조원 가량인데, 정부는 4조원 전부를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예산 편성을 떠넘겼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운영비가 3조9750억원인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올해 기준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11조원에 달한다. 내년도 상환금액만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00억원이다. 결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정부책임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을 반드시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의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추계로 6조원이 적자인데도 정부가 4조원의 누리 과정 예산을 떠넘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각 정당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 지난 7월 협의회와 새정치연합간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누리과정 문제, 새정치연합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광주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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