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위원장에 '4선' 정성호 선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며 “정 의원은 합리적인 인사이자 법조인으로서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몫 사개특위 위원으로는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을 인선했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기초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또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특위 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은 주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특위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