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勞·김태일 연금안 분석해보니…얼마나 내고 받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올라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노조의 입장까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안마다 실제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이데일리가 각 주체별(여당안·야당안·정부안·노조안·김태일안) 5가지 안을 두고 월 소득 300만원의 공직자가 30년을 근무했을 때를 가정해 연금액을 산정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받는 171만원보다 모두 낮게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새정치연합 정도만 3만원가량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 내는 보험료 부담은 더 커졌다. 모든 안이 현재 21만원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與 138만 野 174만 政 166만 勞 171만 김태일 138만

먼저 현행 제도에 따라 계산해보자. 월 소득 300만원에 지급률(1.9%)과 근무년수(30년)를 곱하면, 171만원이 나온다. 한달에 평균 300만원의 급여를 받던 공직자가 처음 받는 월 연금액 수준이다.

반면 새누리당안은 이것이 130만원대로 떨어진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최근 3년 공무원 평균소득(A값)’ 438만원(2014년 기준)과 공무원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 300만원을 더한 뒤 2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준 소득은 300만원에서 369만원으로 높아진다. 하위직은 더 받고 상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A값을 절반가량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 지급률(재직자 최하 1.25%)과 근무년수(30년)을 곱하면 138만원이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간 대비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올려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 160만원대 초중반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안은 새누리당안에서 지급률만 1.5%로 올라가는 것이다. 월 연금액은 166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화제가 됐던 김태일안은 재직자의 경우 새누리당안을 따른다. 매월 138만원의 연금액을 받는 셈이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 효과까지 하면 실제 160만원 초중반대 정도다. 김태일안의 특징은 신규 공무원에 있다. 내년부터 신규자의 기여율이 4.5%로 현행보다 2.5%포인트가량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된 만큼 공무원 본인이 4% 정도 더 내는 개인저축계좌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 정도 더 부어 총 6%가량 만들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조금 복잡하다. 기여율 9%와 지급률 1.7%를 가정해 계산한다고 해도 이를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여율 9% 중 절반(4.5%)은 공무원연금 산식(지급률 0.7%)으로, 절반은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산식(A값과 B값을 더한 뒤 2로 나눔·지급률 1%)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때 소득재분배 산식의 A값은 공무원연금 A값이다.

절반은 300만원에 지급률 0.7%와 근무년수를 곱해 63만원이 나온다. 나머지 절반은 369만원에 지급률 1%와 근무년수를 곱하면 110만7000원이 나온다. 둘을 더하면 월 연금액은 173만7000원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안에 따르면 현재 171만원보다 오히려 3만원 가까이 더 받는 것이다.

노조안은 간단하다. 현행 지급률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최소 171만원이다.

보험료, 모든 안 더 높아…25만5천~30만원대

연금 전반을 볼 때 받는 돈만 고려하면 안된다. 매월 내는 보험료도 같이 검토해야 정확한 추론이 가능한 까닭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7%다. 그러니까 월 소득 300만원의 7%인 21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안의 재직자 기여율은 10%로 같다. 보험료는 월 30만원이다. 현재보다 매월 9만원, 매년 108만원 더 내는 것이다. 이를 30년 전체로 단순 계산하면 3240만원이다. 재직 중 3000만원 이상은 ‘더 내고’ 퇴직 후 매월 많게는 33만원까지 ‘덜 받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기존 재직자가 김태일안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여당안과 같다. 기여율 10%로 30만원 수준이다.

새정치연합안의 기여율은 9%다. 이에 따라 매월 보험료는 27만원이다. 노조는 현재 8.5% 정도의 기여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월 보험료는 현재 21만원에서 4만5000원가량 더내는 25만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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