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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수는 최근 발생한 SVB의 실패와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의 매각 결정은 한국의 은행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봤다.
민 교수는 “SVB는 은행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할 때 중소형 은행이 뱅크런의 위험에 비대칭적으로 노출됨을 극명하게 보였으며, 미 정부의 예외적인 예금 보호 조치에도 불안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은행의 경우 예금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SVB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과연 우리가 경쟁을 얼마나 촉진하는 게 좋은지, 경쟁 촉진이 안정성에 있어서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해외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노수는 “인터넷뱅크의 출현은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취급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뒤따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63%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말까지 연체율이 0.16%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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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하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상품이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낮으며 현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선이자 정기예금은 기존 금융권에 있던 상품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먼저 제공해도 재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시장이 불안해서 생기는 일 같다”며 “실제로는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유동성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토스뱅크의 여신 잔액은 9조3000억원, 수신 잔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여신 잔액은 6600억원, 수신 잔액은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