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연내 수립…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신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 위원회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 서비스 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투자와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서비스 체계 혁신을 지원해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서비스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성장·유망 서비스업 육성도 꾀한다. 올해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공유경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업종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한다.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을 마련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 조정 및 시행을 전담할 컨트롤타워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가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내에는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도 두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올해부터 공공 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 책임 조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 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 경제 특성을 반영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의 도시 재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