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희숙 보란듯 "재난지원금, 구제 아닌 경제정책"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선순환 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라며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 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현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적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물론 기본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민 1335만 명 기준으로 4조55억 원, 전국은 5184만 명 기준으로 15조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전날 SNS를 통해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은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의 의견과도 상반된다.

윤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SNS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라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사회적 격차를 언급하며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라며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은 59년 만에 처음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로선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이라도 내서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정건전성에 더이상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사수 작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