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말 접어든 20대 국회..개헌 논의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이 연일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14일 “(개헌을) 시도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에 들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개헌 논의는 이전에도 자주 있어왔다. 19대 국회에서도 강창희 의장과 정의화 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낸 적 있다. 2013년에는 여야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점에서 친박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 개헌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고려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말을 아끼다가 임기 후반에야 간보기에 나선 것을 떠올리면 박 대통령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대통령 중임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의지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퇴임 이후 안전 장치로 고려한다면 급물살을 탈 여지도 충분하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박 대통령도 개헌 불가의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후보간의 경쟁력도 고려할 사안이다. 힘의 구도가 엇비슷해 당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군에서 권력을 나누는 데 동의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이 헌법이 잘못돼서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보다 개별 법률로서 민생을 살리자”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야권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말에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차기 대권 후보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권력 체제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기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87년 개헌 때를 생각하면 전국민적인 열망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현재 전국민은 차치하고 정치권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앞서의 개헌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