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文대통령 “韓美 방위비 협상, 진전 있지만 여전히 거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다”고 14일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북한이 UN 제재에서 예외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및 대미 외교안보 현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메시지를 잘 보면 비핵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거지 남북간 협력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다”며 “남북관계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 촉진할 필요성 높아졌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재재로 인해 남북협력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도 국제제재에 저촉이 안 되기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를 합의한 것이기에 추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협력해나가면서 UN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교민의 기업 안전 문제”라면서도 “원유 수급과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역시 외교관계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방안 찾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위 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기존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국회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