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헬로비전 합병, 미래부와 다르게 본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심사할 때 통신과 방송 모두를 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다르게 방송법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명사의 서가-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뷰

방통위는 방송·통신계를 달구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시 미래부에 사전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원은 이번 합병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인 만큼, 방통위가 통신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7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부가 이번 심사의 A부터 Z까지 본다면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인수합병의 영향과 콘텐츠 다양성, 방송서비스의 품질 수준, 요금 인상 여부 등에 집중해서 보게 돼 있다”며, “이를테면 SO허가 때처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등을 20% 높게 비중을 둬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방침은 관계부처 협의…“내 생각 말할 단계 아니다”

-SK-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본인 생각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편견과 선입견을 안 갖고 균형 있게 듣고, 자료를 보고 있다. 개인 생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설사 일부 형성했어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사전동의 절차에서 주어진 의무라고 본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에 대해 헌신을 다해 집중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방통위는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와 미래부의 방송분야 심사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SO 재허가 사전동의를 할 때에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 20% 비중을 높여 봤다. 미래부가 A부터 Z까지 본다면 우리는 합병이 되면 콘텐츠의 다양성은 어떻게 되는지, 방송서비스의 품질 수준은 어떤지, 요금 인상 여부는 있는 지 등을 본다.

-심사위원장을 누가 할까를 두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심사는 SO허가나 재허가때와 달리 650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심사위에서 논의를 해도 결국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건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워낙 찬반이 갈리니 최대한 노력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4월 17일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가시는데 SK-헬로비전 합병과 관련있나

▲문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꼭지 정도 미국 사례도 보는 정도다. 논의 주제는 주파수 관련도 있고, UHD표준, 개인정보보호, 기업결합·합병도 당연히 관심사 중 하나다. 각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으니 해외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참고 사례로 볼 순 있다. 얼마 전 FCC가 불허한 사례도 있고, 어떤 관점과 이유인지 등을 논의해 보려 한다.

-사전동의심사위원장 내부인사로 한다고 한 것 아니었나

▲아직 안정해졌다. 이번 주부터 구체적 검토 후에 할건데 거기에 내용이 담길 것이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할 것이다.

-지금 (SK-헬로비전 사전동의)심사 TF가 있지 않냐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랑 워크샵도 한 두번 했는데, 기본적 자료 조사, 전문가들 의견 취합, 외국사례 알아보기 등을 하고 있다.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법원에서 일할 때가 있으니, 거기서 제출한 반박자료를 가져와봐라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그게 지금 계속 보정되고 있다고 하더라. 공정위부터 계속 보정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전에것 봐두면 새로 나온 것을 또 봐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심사정보에 있는 것 까진 안 보고 기초조사를 해놓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공정위 심사가 길어져 심사기간이 길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야 한다. 다른 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사전동의 심사를 하면서 미래부가 보정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중요한 안건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계획을 짜두려 한다.

-미래부 일각에선 차라리 20대 국회 개원 이후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다른기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국회 개원이전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대세인 시각이다) 심사 시기는 얼마나 걸릴까.

▲90일을 쓰게 돼 있는데, 미래부가 55일을 쓰고 우리가 최대 35일을 쓴다. 거의 다 쓰게 될 것 같다. 미래부가 서류를 보고 있던데 최종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니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게 있다면 보겠다.

-미래부는 지난해 700MHz 주파수 정책에 국회가 개입해 혼란을 키운 일을 걱정하는 것 같다

▲미래부는 그리 보는가? 나는 (지상파와 통신계가) 상호 윈윈한 것으로 보는데.

-SK-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나

▲기본 방침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질까. 공정위와 미래부와 방통위가 심사해서 정하는 게 정책 아닌가. 정책이라는게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도 내가 공무원의 물을 덜 먹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런 방침을 정할 땐 각 부처의 의견이 종합돼 정해져야지 위에서 정해서 하향식으로 가는건 좀.

-우리나라 상식인데 그게 박근혜 정부는 좀 안 통하는듯하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현재로선 계획없다…의료 방송광고는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 연내 도입하나

▲지상파 중간광고는 파급력이 크다. 올해 지난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효과를 살펴볼 생각이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반대하는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한 곳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로서는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유료 방송에도 광고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지상파건 유료방송이건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선 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라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청자들께서 요즘은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신다.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광고가 없는 앞에 뒤에 간접 등 광고 없는 콘텐츠는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지만 제작 재원 지원이 안 되는 광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셔야 하고, 우리는 광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규제를 완화해나가려고 한다.

-방송 의료광고 허용할 것인가

▲의료광고 부분은 지금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다른 매체는 다 허용이 되는데 방송만 허용이 안되는 게 의료법인 광고다 우리가 관할하는 법에서 규정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다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올해 내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개입 안 해

-지금 지상파 재송신과 vod 재송신 문제가 케이블 쪽은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다른 사안하고 달리 너무 루즈한 것 같다. 연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실지 궁금하다.

▲굉장히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단추의 시작이 콘텐츠의 대가를 정해서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로 확대되지도 않았고 해결방안도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료방송이 처음 출범했을 때 지상파로선 나름대로 그 당시엔 아주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서 콘텐츠 대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쭉 제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점점 광고라든지 여러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원래 제자리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콘텐츠 대가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 양쪽 당사자가 생각하는 갭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처음에 작은 금액처럼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적정대가를 찾자고 하니 서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계속돼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소위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계산을 해내려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나 유료방송 쪽에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서 나오는지 나름대로의 치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고려해서 조정자의 역할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절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가격 산출에 있어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고 , 그 과정에서 좀더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밖에서 보시기엔 좀 방송위원회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보실 순 있겠지만 거기엔 그만한 우리 나름의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이런 것이 타결이 잘 안됨으로 따라서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도기 때문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당사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명사의 서가-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뷰

단통법 개정 안 한다

-기재부와 단통법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원금 상한 폐지 가능성이 있나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단말유통법 이후에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온것처럼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올해도 카드청구 할인 등을 개선했듯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토대로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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