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장 “거대플랫폼 반칙행위 억제…핵심과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산업조직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거대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억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올바른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현배 산업조직학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끼워팔기는 전통산업에서의 끼워팔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성 판단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2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에 관한 발표에 이어 두 명의 지정 토론자를 정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관 선임연구위원(조정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의 반독점 규제’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어서 이호영 교수(한양대)와 윤경수 교수(가천대)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유 교수(경희대)가 ‘양면시장에서의 끼워팔기와 신지렛대 이론’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조성익 박사(KDI)와 이상헌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했다.

조정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조정원, 산업조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