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5만명…음식점업 등 활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은 금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명까지 확대했고,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령과 제도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 외국인력 분야 등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6000명 이상의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향후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때마침 한국노총도 사회적대화에 복귀했다.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경영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영의 중요한 철학의 하나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고민해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