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2조? 2000억?…"조세회피"vs"세법 따른 것"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매출 규모를 놓고 국회의원과 구글코리아 가운데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고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화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자들에게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 법인의 매출은 수천억대이며 자신들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2021년, 2020년 구글코리아 매출이 얼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2022년 매출은 2021년 공시 기준으로 2900억원, 2021년 매출은 제 기억에 2000억원대 초반으로 기억한다”고 맑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시 기준이 아닌)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냐고 물은 것”이라며 “2020년 한국의 7개 카드사가 집계한 구글플레이 매출이 2조가 넘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카드로 2조원을 결제했는데 왜 2000억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구글 플레이 사업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것이 세법상 맞고 구글코리아 법인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만 매출로 잡힌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불투명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2조원이나 내는데 세금은 한국에 내지 않는 것을 시인하고 계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 국내 양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떼어가면서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26%로 정하고 이를 위한 외부 링크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이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작 피해를 입은 콘텐츠 사업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앱마켓 사업자 의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방통위는 잘 검토해서 (이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