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서 부실 지적에…출판계 “문체부 책임 커” 비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 부실 운영 지적에 맞서 “문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사업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문체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도서 사업은 연 84억원 규모의 출판계 최대 지원사업이다.

출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문체부가 밝힌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배점표, 채점표도 없이 부실투성이로 운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요목조목 반박했다.

출협 측은 “현재의 세종도서사업 운영체계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와 출협을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세종도서 사업 민간위탁 요구를 거부하고 문체부 스스로가 출판진흥원에 지시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계가 사업 진행 권한은 정부에 그대로 두고, 운영원칙을 논의하는 비상설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신설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내면서 양보했음에도 문체부는 끝까지 출판진흥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기를 고집했다”며 “결국 출판계 주요 단체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운영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심사위원 추천에 과도하게 참여했다는 것인지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며 “출판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니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밝히는 것이 옳다”고 했다.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출협 측은 “세종도서사업의 문제 지적이 예산축소의 빌미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기본 취지와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되며 오히려 보완하고 확대돼야 할 것”이라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주적으로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해 저작자와 출판업계 및 독서문화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 방만 부실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돼있음을 파악하고 사업의 구조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출판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약 900여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되면 1종당 800만원어치 책을 사서 도서관 등에 전달한다.

자료=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캡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