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주택시장 양극화…지역격차 감안한 정책 필요"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감소가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실장은 “10년간의 규제완화 시기는 끝났고 규제강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강화 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자유롭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영역에 사회적 기업만 있는 게 아닌 만큼 기존 다양한 민간영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수요관리로 가고 있어서 거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그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 특히 지방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시장안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분양자의 입주와 기존 주택처분 지원, 미입주 물량의 공적임대주택 연계활용, 신규 공급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문제가 있어서 주택시장이 침체한 것인지, 지역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침체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업자는 프로젝트 단위의 실질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며 “공급정책이 단순히 지방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해 걸러낼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이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부문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혁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에서 주택산업으로의 인식전환도 강조했다. 주택 공급정책에서 주택 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리모델링, 리폼, 리노베이션 등 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인테리어산업, 주택자재산업, 주거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을 산업차원에서 다루는 주택산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 주택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