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통화정책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예상성장 경로를 밟으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 공조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를 보는 인식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쉬운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그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정부에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또 김 총재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리통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정책 공조를 강조해왔는데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충분한가.

▲정책조합이란 기본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다. 지난 10월에 금리 인하할 때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다. 2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정과 금융 통화정책이 같이 가는 것 바람직하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통화정책이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어느 한순간 정책을 같이 내놓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정책 시차가 다르니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정책 조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미약하게나마 경기 개선세 이어지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는 건가.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다. 성장잠재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상황에 달렸다.

-북한 리스크와 엔저 현상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주나.

▲북한 리스크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 와서 어떤 영향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우리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 일본 양적완화 영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앞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할지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예상 성장경로를 밟고 있나

▲기술적 차이는 작년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이게 0.1%포인트 가량 영향 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여건을 0.1%포인트 떨어트렸고, 엔저 고려해 0.1%포인트 내려갔다. 그 정도 시각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성장 경로가 바뀐 것 아니다. 상반기 전분기 대비 0.8%씩, 하반기는 전분기 대비 1%대 성장한다는 그림을 갖고 전망했다.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0.8% 성장을 하는 게 잠재력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전기대비로 0~1% 사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몇 분기 째 0%대 성장은 맞지 않은 지적이다.

-정부와 경기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예산안에 있는 세출액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산정했고, 정부는 세수 감소를 고려해 계산한 차이 정도다. 추경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 이런 시각 차다.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뭔가.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우리 전망을 보면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포인트라 하면 이것이 없어지며 3%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

다른 하나가 성장이다. 누구든 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시장이나 환율 이런 것 많이 본다. 또 하나 가계부채 문제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게 우리 경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 이런 것은 금리 결정 당시의 중요 변수는 안됐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고민한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시장 기대와 달리 금리를 묶었다.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책임론이 나올텐데.

▲일반적으로 쉬운 정책을 취하는 경향 있다. 그러나 정책은 항상 판단했을 때 올바른 것을 취해야 한다. 쉬운 정책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3년간 제 판단에는 정책결정 변수를 결정할 때 외부 변수를 고려한 적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대하고 틀릴 때 있다. 금리 조정엔 득과 실이 다 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

-금리조정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내놓은 것 아닌가. 추후 동결을 예고하는 것인가.

▲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 안 미친다.

-정부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한은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나.

▲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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