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 RCEP 연내 합의 포기…내년 계속 교섭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주도의 16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日經)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RCEP 협상 참가 16개국은 지난 1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RCEP와 관련해 2018년 이후에도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 목표했던 연내 합의는 포기한 것이다.

당사국은 이 대신 내년부터 장관·실무진급 논의 횟수를 늘려 총 열다섯 개로 나뉜 분야별 중요 항목의 협상을 조기 타결키로 했다. 16개국 장관은 14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2018년 이후 교섭하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보고키로 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협상에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RECP는 주도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 등이 참가하는 무역 협정이다. 타결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RCEP 협상 16개국은 지난 9월 필리핀 장관급 회담, 10월 한국에서 고위 실무진급 회담을 열며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인도나 중국과 무역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는 일본, 호주 등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무역법 분야 교섭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전자상거래(EC) 관련법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과 자국 밖으로의 데이터 유출을 제한하는 중국과 일부 아세안 가맹국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RCEP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초강대국과 미얀마 같은 개발도상국처럼 국가 간 경제 규모 차이가 큰 것도 특징이다. 일본 등은 이 격차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