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文정권 집권 후반기…상반기 중에는 남북대화 재개돼야"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정치적 일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주의 협력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더 실질적인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것도 북한 인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확대에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얻어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말기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 △운송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 △긴급한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1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지원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영역들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핵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대상들을 골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나 부분적 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유연화’와 ‘최소화’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남측은 물론 미국 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에 반해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발)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