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 상설특위 구성해 핵무장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2일 “국회는 국방위와는 별도로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수단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대책특위에서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신속히 국가적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등이 주최한 ‘생존을 위한 핵무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5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무기 다수 보유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완성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3년간 6자회담을 계속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이 북핵 포기 결의안을 계속 채택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250만 국민이 동참한 북핵 폐기 서명운동도 아무 결실이 없었다. 결국 정부의 북핵 포기정책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은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무기”라며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과 북핵 포기를 위한 압박정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절벽으로 나눠져 북핵 대응정책은 오직 빈말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마땅히 자체 핵무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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