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기업 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GS(078930), SK(003600), 현대중공업(009540) 등 주요 기업집단의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은 18.1%로 2011년 20.0%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54.3%에서 56.9%로 오히려 2.6%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평균금액도 국내 계열사 간에는 41조9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해외 계열사 포함시엔 181조4000억원에서 209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개별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9.0%,28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각각 48.45%,151조400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도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21.3%, 35조원에 그쳤지만, 해외 계열사 포함시엔 46.2%, 75조8000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다른 기업집단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일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