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수립'…교육부 국정교과서 논란 재점화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사진=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190만명이 참여한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며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의 편찬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도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용이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중학교 ‘역사1’,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등 3권이다. 편찬과정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27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중복 참여 인원을 제하면 31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도 공개했다.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고대사), 윤명철 동국대 교수(고대사),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고려사), 이재범 국사편찬위원(고려사), 손승철 강원대 교수(조선사), 한상도 건국대 교수(근대사),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근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역사학계의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이다. 학계에서는 이들을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로 평가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고교 한국사의 경우 총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 대비 3.5배, 단원 당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집필진 중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으로 향후 건국절 논란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표현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하기 위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군사도발, 핵 개발에 관한 서술은 강화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검정교과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었고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책임이 명확한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3대 세습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서술을 강화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써 활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화 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서술 분량이 적었던 산업화과정에 대한 소개도 확대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며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고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분량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46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200만개의 촛불이 돼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박근혜와 한 몸인 국정교과서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전용 사이트(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현장검토본을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일반인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국정교과서의 △내용 오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의견 등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수렴 후 내년 1월 최종본을 펴낼 예정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