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25만명에 2.8조원 채무조정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만에 2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1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중 24만9000명에게 지원을 해줬다. 이는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목표치를 4배 정도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전체 감면 규모는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으로 원금 1조8000억원 중 9000억원 정보를 감면해줬으며, 이를 1인당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을 감면해줬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 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규모는 2조8000억원 정도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8000명의 고금리 대출 5268억원 가량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3만원이 줄었다.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해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말까지 1만6456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의 지원수단을 안내해 지원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아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5만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5만명 가량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