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내 일부에서 일어났던 통신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토론이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과 좌장 1명을 제외하고도 12명이 참석했다. 통신업계, 재난전문가, 학계 등에서 왔다. 이들은 협회 대강당 앞 무대를 꽉 채워 앉았다. 책상 하나에 3명씩 ‘꾹꾹’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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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토론은 행사 종료 20분을 남겨놓고 끝났다. 12명이 60분 정도 시간을 쓴 것이다. 좌장의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한 사람당 4분에서 5분 정도 쓴셈이다. 1~2분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도 있었다. 시간이 남다보니 플로어 질문 시간도 넉넉했다.
왜 시간이 남았을까.
두번째는 KT아현국사 화재후 발족했던 통신개선TF가 내놓을만한 결과치가 없다는 점이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실태 조사가 이제 막 끝났다’면서 ‘분석 작업에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형성된다. 쟁점없는 토론회가 되다보니 패널들도 그다지 할 말이 없었다. 정부에 대한 질타도 막연했다.
원인 규명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린 이유는 뭘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감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지, ‘뭔가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업계에선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여론 무마를 위해 ‘약속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으면 ‘졸속이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뭘했냐’라고 질타를 받는 정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칭찬받기 어렵다면 ‘사회적인 비용은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정부 의지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태도가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