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인내심 없다…‘밸류업’ 가이드라인 1~2개월 앞당겨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내지만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다만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 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해선 안되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이며, 디테일이 생명”이라며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 수장들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이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및 금융위는 기업들에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