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은 13일 캠코 고유계정과 구조조정기금을 상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경제위기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예비군 형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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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유계정·구조조정기금을 통한 `투트랙` 부실자산 인수체계 정립 ▲공공부문 부실채권 통합관리체계 구축 ▲신용회복기금 법적 근거 보완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화 등 캠코의 역할을 재적립하려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기금 운용시한인 2014년 말까지 캠코 고유계정으로 법인채권을 사들일 수 없게 돼 있고 운용시한 이후 위기가 와서 다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려면 복잡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고유계정과 구조조정기금을 상시 구조조정 수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캠코의 `바꿔드림론` 재원으로 활용되는 신용회복기금 운용과 관련 "신용회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 서민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익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법 내에)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서민금융 관련 업무는 `국`단위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손과 발이 부족하다면 캠코가 그 산하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패널토론에서 "구조조정기금 상시화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신용회복기금도 캠코가 원활히 관리할 수 있게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캠코가 서민금융 부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캠코를 상시적 구조조정 기구로 만들면 `PF정상화뱅크` 등 민간 회사들의 역할을 다소 위축시키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