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세종땅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4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 행복청장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행복청 등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행복청장을 지낸 A씨가 구속되면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된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며,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과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한다.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하는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전후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대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한 상황이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신청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출범해 수사 2개월 차인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와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LH 직원 등 총 11명을 구속했으며,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6건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LH 개발사업지 관련 토지거래 7만건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의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 첩보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