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이들 4개 기관에서 올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행했던 신규 연대보증 면제가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