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전제조건 없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남북관계 질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춰져야하는지 구체적 말씀 부탁드린다. 그런 조건이 일부 충족될 경우 올해 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나. 아울러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한 발전, 통일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 조치 해제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고통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 그러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핵화 같은 것, 이게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평화통일을 전혀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에든지 다자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라도 추진하냐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 관련해서, 5·24 조치가 사실은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시켜야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돼 온 것이다. 그런데 이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길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북한에 대화하자, 대화하자 여러번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5·24 조치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번 대화를 제의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5·24 조치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당국자 간 만나서 얘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뭐를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한테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