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SH공사 상장해 강남 아파트 매입" 제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0일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를 통한 주택 매입을 제안했다.

SH공사가 강남3구를 시작으로 수요가 높은 핵심 지역 아파트를 시가로 매입한 뒤, 일반 수요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자는 주장이다. 재원 조달은 주식 시장 상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으로 ‘삽니다, 서울 아파트’를 발표했다. 시중의 과다 유동자금을 공사채로 발행해 흡수하는 동시에 주택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는 것이다. 입주자격에 소득·자산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추첨제로 선발해 대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공급 대책은 새 주택을 짓는 데 몇 년이 걸리지만, 매입은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며 “SH공사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 팔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H공사가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20%까지 매입하면 집값에 따라 물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선호지역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가 민간주택을 공급하여 분양하기까지는 비교적 공공성이 유지되지만, 분양하고 나서는 철저히 시장 논리에 지배된다”고 비판했다.

재원 조달은 단기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하고 장기적으론 주식시장에 상장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SH공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