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플랫폼 규제방향은?…31일 공동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월 31일(월) 10시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시장에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 세미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디지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규제와 법안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경제포럼 회장인 이상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와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김현경 교수는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판’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경과를 분석하고 플랫폼 규제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며, 전성민 교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사전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원식 홍익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김정환 부경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학계 및 산업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경제포럼의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이 업로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