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가세에도 노동개혁 진통 클듯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노동개혁에 가세했다. 그러나 추진 주체와 개혁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기 위해 당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전날 원내대표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 결과대로, 양당 노총이 요구한 국회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대상을 넓힌 만큼, 앞으로 여야간 상당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모델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당은 타협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노사정위 실패·대표성도 한계… 경제사회적 의제까지 논의 = 당장 새정치연합은 특위 주도로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노동계,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단, 노사정위원회 재가동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도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우리 당의 구상이나 특히 양대 노총의 제안, 이런 것들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기업구조 개혁, 불공정거래 문제 등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의제까지 포괄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문제 등으로 한정된 노동개혁만을 고집하는 것과는 다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동문제는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문제다.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은 말도 안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노동문제 해결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사정위서 대타협 기대… 임금피크제 2년 전에 야당도 동의 = 새누리당은 별도로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전제조건이 있지만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개혁의 중심은 격차해소와 상생, 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장년과 청년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사정위 재가동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법률에 의해 노사정위원회가 법률 기관으로 설치되어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른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또 노사정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거듭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야당도 동의했고 노총도 동의했다며 태도 변화를 질타했다. 권 의원은 “현재 대학졸업생의 40%는 질 나쁜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다.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며 “2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봉급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 야당도 동의했고 노총도 동의했다는데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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