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자본확충펀드, 실적 없이 연말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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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올해 말로 소멸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 지원기간을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추가 연장안이 이날 별도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자동 소멸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펀드는 총 11조원 규모로, 이 중 한은이 최대 10조원을 대출할 수 있었다.

자본확충펀드는 출범 과정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거창한 이름을 들고 나오면서 한은이 이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참여와 관련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갈등 끝에 한은은 직접출자가 아닌 대출방식으로, 비상계획 차원에서 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했는데, 실제로 국책은행으로의 대출실적은 그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가 출범할 당시에는 금융시스템 불안의 확산 가능성이 컸지만 현재는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