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육아 비용만큼 커진 “미래 걱정된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지만, 자녀 미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6일 공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해 96%가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성장환경을 염려한 복수응답도 88.8%나 됐다.

인구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미혼, 기혼 남녀 500명씩 총 2000명을 전화면접조사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는 응답자는 △미혼여성(97.6%) △기혼여성(96.9%) △미혼남성(95.1%) △기혼남성(94.1%) 순으로, 미혼여성이 비용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자녀 부정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 현황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염려가치)’는 △기혼여성(95.2%) △미혼여성(92.8%) △기혼남성(89%) △미혼남성(81.3%) 순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녀들과 밀착도가 더 높은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시 성장환경의 열악함을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여성경력제약)’는 응답도 77.6%나 됐다. 이를 결혼 유무와 성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여성(87.6%) △미혼여성(84.5%) △기혼남성(76.6%) △미혼남성(6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 중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이상적 근무 방식은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 근무+아빠 전일제 근무(28.5%)’, 미혼남성의 경우 ‘엄마와 아빠 전일제 근무(31.1%)’, 기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기혼남성의 경우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육아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은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간 육아휴직 균등 분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 공유 의향에 대해 67.9%가 긍정적(다소 있음+매우 있음)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 등의 국가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이전에 진행한 설문임에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84.9%) 등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는 △부모+정부(30.6%) △부모(26.7%) △정부(2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69.2%(전담 22.4%+분담 4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에 그쳤다. 저출생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