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며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수은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은이 산은의 채권(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은은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은의 산금채 매입보다는 한은의 직접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어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