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무임승차로 적자”…노인회 “방만경영이 문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26일 논쟁을 벌였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갈무리)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며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 잠식까지 가버리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신당이 지난 18일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노인에게 연간 12만원의 교통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잔액 소진 이후에는 약 40%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의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며 방만 경영, 요금 문제 등에서 적자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점을 들어 “전산화를 최대한 활용,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한 다음 요금은 올려야 한다.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낮으니 다른 나라에 비등하도록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의 선불카드 금액에 대해 “한 달에 3번 외출하라는 이야기”라며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느냐. (노인이) 지하철 타니 연 4000억원 정도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국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무임승차에 따른 노인 이동권 확대가 자살 및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서울 지하철 원가 구조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GTX 등 신규 도입 지하철에서는 (적자 등)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애초에 협약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 역”이라며 “이게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서 도입된 이후 1991년부터는 수도권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모두 시행돼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최소 1000억원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 등이 불어나는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와 정부 지원 부재를 거론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