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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소비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하여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와 생활안정 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맞춤형 소득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 감면, 재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법,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유경제, 스마트헬스 등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창업 관련 혁신모험펀드 투자집행,회수시장 활성화 및 재기지원 등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확대 편성 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